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다303766 판결
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공2023하,1229]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2나2004906 판결
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미간행]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1. 12.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
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미간행]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21년
4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5추528 판결
[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〉[공2021상,530]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
5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다24224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9하,1234]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